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 논의에 한발짝 다가가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으로 둔 전북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의협이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충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퍼지고 있어 행정과 정치권의 협치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을 논의하고, 이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쓰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복지부와 논의를 이어왔다.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유입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의협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9일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결국 기존 의대 및 40여곳의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정원 확대로만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전남 등 의대 설립을 현안으로 내세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 설치를 앞세운 전북 입장에서도 셈법이 복잡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데 의협이 동의하고 나선 만큼, 전북 입장에선 기존 인원을 활용하는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타 지역 의대 설치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앞세워 논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은 증원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국립의전원법이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증원이라는 목적에 모두가 공감을 한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단순한 의료인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공통분모를 살려 법 통과까지 논리 보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국립의전원법 외에도 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 개정 등 동맥경화 상태에 놓인 전북 현안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