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199건 중 학대 의심 74건, 현장조사 164회, 상담지원 1091회, 사후관리 98회, 서비스 이용시설 8회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장애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가 75%를 차지했고, 전국적으로도 70%가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의 경우 70%가 발달장애인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기, 방임, 신체적, 성적 학대보다 경제적 착취가 가장 높았다.
자신의 판단 능력의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자신의 경제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단점을 이용에 가해자들이 경제적 갈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가해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끌어드려 스스로 경제적 손실을 주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방법으로 범죄를 피해가는 유형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 장애인이 법적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인 것이 가장 안타깝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학대 사례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존능력에 매우 취약한 것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사회에 반영된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과 맞물려 우리 지역에서도 탈시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만 여전히 혼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사회안전망이 없이 탈시설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도내에서만 하더라도 자립생활을 하면서 학대 피해 사례를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례의 경우 종사자와 이용 인간의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오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시설의 경우 서비스 지원 매뉴얼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종사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를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었으나 과거와 달리 거주시설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기는 하다.
일반적으로 학대는 강자와 약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애인 당사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인권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약자와 강자라는 단어를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곧 예방이다.
이용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