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까다로운 검증 절차…꽁꽁 숨은 전세매물
전세가격 현실화 반영 및 임대인 유인책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했다.
배경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때문이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천만 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만9,817명으로, 2017년 1만4,078명에 비해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역시 2017년 6,267명에서 2021년 1만8,360명으로 당첨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 가격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