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가이드라인을 확대·보충해 발표함에 따라 전북 관련 예산 및 인력 보충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자립을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현행 35만원에서 내년부턴 4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자립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시 현재의 12개 지자체에서 올해 말까지 17개 시·도에 전담기관 설치를 완료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도 기존 1470명에서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694명에 이른다. 이 중 지원이 시급하거나 보다 심도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96명에 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금과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 매월 35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작년까지 500만원을 지원한 것에서 좀 더 증액돼 8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과 광주가 각각 1000만원을, 경기도의 경우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수준이다.
이렇게 지원받은 자립정착금은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주거'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가 LH임대주택 등을 지원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비율은 극히 적어 고스란히 비싼 월세 등으로 목돈을 축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개선해 나갈 부분이다.
전북은 올해 초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시작해 총사업비 6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7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6명 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명의 전담직원이 100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무과중은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례관리는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된 시간이 길지 않아 정부와 유관기관 등과 협의와 소통을 통해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자립지원 관련 사업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