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실적이 저조한 곳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해당 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다 지방예산도 조기에 배정과 제도 개선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지자체에게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실제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실정은 영 딴 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달 중순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집행률은 고작 1.3%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상반기 내에 90%이상 조기에 발주하고 집행도 60% 이상 조기에 한다는 계획은 허언(虛言)으로 전락할 꼴에 처해진 셈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현재처럼 심각한 경제난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전북처럼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건설업계의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하면 각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느냐, 마느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집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아도 도내 시?군은 재정 조기집행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지방재정 집행률이 고작 1%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조기 집행도 문제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의 주름을 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집행도 문제다. 한 자리 집행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고 상급 기관에서의 질책이나 채근이 두려워 마지 못해 진행하는 조기집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수장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지금 서민은 일자리가 없어 근심이 깊어지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부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안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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