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시도의 재정조기집행 집행율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전북도가 실적 올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상황에 대해 매일같이 파악하는 등 내부 전산망에 시도별 및 시군별 실적자료를 올리며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각 시도와 시군별 실적이 공개되면서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비상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지면서 실적 올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적이 저조한 곳은 청와대와 행안부 등에서 해당 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적저조 지자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방예산도 조기에 배정과 제도개선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예산과 지난해 이월액 중 산반기내에 90%이상 조기에 발주하고 예산집행도 60%이상 조기에 집행할 방침을 세웠다.
도는 △각종 집행절차 단축 △사고이월사업 조기 확정 △신규사업 행정절차 단축 △건설경기 활성화사업 조기착수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 조속시행 등 5대 중점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의 시군들이 재정조기집행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 도청 실국별로 집행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급기야 도는 지난 22일 김완주 지사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 말미에 긴급회의를 갖고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저조한 실국별 명단도 공개했다.
도 양심묵 예산과장은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전국의 지방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실적이 저조한 곳은 해당 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질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조기집행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