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연일 확진자 7000명대로 발표되고 있다. 마지노선인 1만명대를 넘보는 위급한 상황이 눈앞에 놓이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부득이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특별 방역기간을 선포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 등을 16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무척 아쉬워했다.
이처럼 긴박하게 진행되는 코로나 정국에서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진 여당으로써 지난 17일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발언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다. 그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또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지원”이라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페, 상품권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번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으로 '소비쿠폰'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평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효과가 떨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려운 분들이야 현금으로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지역화페나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게 되면 유동성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제가 살게 되는 이치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들이)’정부의 지원 또는 보상 정책으로 인해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가 아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위드코로나로 우리가 코로나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되면 손실보상 50조원 지급,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설을 언급한 지 며칠되지 않은 시점이니 민주당은 신속히 국민의힘과 손실보상 100조원 지원 협상을 서둘러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린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든 시기이다.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페 등 매출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