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 합계는 912조원으로 이중 서울(208조원)?경기(183조원)?인천(44조원) 등 수도권 3개 시도(435조원)의 비중이 47.7%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6년과 2007년까지 2년 연속 수도권 3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전북(28조원) 15.5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중도 48.5%에 달했으며 민간소비지출 비중 역시 51.7%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이처럼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제 집중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비수도권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수도권 산업단지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돼있던 규제가 풀려 대기업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도 축소된다.
계획적인 개발을 대상으로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지구 지정 기준도 일원화되는 등 용도지역제도도 개편되며 농지 및 산지 등과 관련된 규제도 다양하게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지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는 증설·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으나 사실상 전면규제가 해제된다.
이로 인해 도내 이전계획을 세웠던 수도권 3개 기업이 이전을 보류하는 등 정부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 U-턴 현상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효과가 가시화되는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는 물룬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도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보상책 성격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방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마다 정부 발표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광주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경제 3%의 오명을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 경제 집중화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각종 수치만을 봐도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빗장까지 풀었으니 당장 내년도 기업유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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