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4조원 시대를 열었다.
민선4기 출범 2년 만에 3조원에서 4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개막하는 등 올해 최대의 성과로 일궈냈다.
16일 김완주 지사와 민주당 강봉균 도당위원장은 도청 브리핑 룸에서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이 4조원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국가예산 3조6667억원 보다 8085억원(22%) 증가한 4조4752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신규 사업도 141건 4175억원을 확보, 올해 112건 2917억원 보다 43% 증가했다.
신규 사업을 사업 개시년도 2년 전부터 발굴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예비타당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도 이번 4조원 시대 개막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총 세출예산 대비 점유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증가, 최고치를 달성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세출예산 증가율 11%의 2배 규모인 22%로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 등으로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에 전북출신 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군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도와 지역정치권이 하나가 돼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확보가 불투명 했던 11개 사업 166억원의 예산도 확보, 도-정치권의 쌍끌이 역할론도 새삼 주목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KIST전북본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건립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 2513억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건설 등 건설교통 분야에서 1조8877억원이 확보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등 농림수산 분야 3293억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505억원, 복지여성분야 8950억원, 새만금·환경분야 531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친환경 다기능부지 추가조성비 1328억원, 방조제 주변부지 편의시설 조성 127억원, 방수제 착공비 500억원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도는 새만금 관련예산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사업과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센터 설립,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0년 확보 가능성이 밝은 상황이다.
김완주 지사는 “도민들의 성원과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로 사상 처음으로 4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수 있었다”며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등 일부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이뤄져 사업추진 가능성은 밝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0년도 신성장산업 분야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2009년도에 시행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1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