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본인이 직접 공무원 대부분이 적법한 수령자로 분류되고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 봐주기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과 민주당 쌀직불금 특위 등에서 발표한 도내지역 부당수령 의혹 공무원 숫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도내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총 자진신고 공무원 2782명의 3.2%인 90여명 정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진신고자 중 830여명(30%)의 현직 공무원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14개 시?군의 현지실사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도 본청의 경우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518명(소방직 308명 포함) 가운데 36.7% 정도인 190명만이 실사를 받았다.
또 본인수령자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실경작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가족 등과 영농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쌀직불금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쌀직불금 불법수령의혹 명단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직불금 불법수령의혹 공무원 1만 703명 중 4240명(39.6%)이 자진신고(미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괜히 제출해서 낭패만 보게 생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특위는 지난 3일 영농기록이 없으면서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부당수령 의혹 공무원이 도내에만 460명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어 국정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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