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내년도 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된 6급 이하 도청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예산 42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행자위는 또 직무성과 평가 관련 예산인 상호보조 인건비 2380만원을 비롯해 일반 운영비와 직무성과 관련 여비, 연구개발비, 외부 전문가 포상금 등 2억여원의 예산도 삭감했다.
특히 도청노조 예산인 노사화합행사 2850만원, 조합원 선진지 시찰 3000만원, 노조 해외선진지 연수 예산 5000만원 등 노조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 보복성 삭감 논란이 나온다.
지난 2일 도청 공무원노조가 ‘도민을 외면한 도의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 행자위를 맹비난한 직후여서 노조는 보복성 삭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자위는 개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돼야 할 성과금이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재배분되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 공무원이 익명으로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 의원을 거론하는 등 성과급제도의 본질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해 행위로 보고 행정지원관과 행정부지사에게 노조 관리의 책임을 묻는 등 성과급 예산 심의를 연기,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도 집행부 노조위원장이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비상식적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 심사 연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의 요구를 의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 대한 투쟁선포와 함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 공개하겠다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일 도의회에서 성과금 예산전액 삭감과 노조관련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면서 도의회와 노조간의 불화가 감정대립을 넘은 전면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이날 별도의 논평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노조차원에서 도의회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평가에 착수, 전면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
조진호 노조위원장은 “예산삭감 여부는 도의회 고유권한인 만큼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노조에서 요구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이 없는 만큼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평가에 착수키로 했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A 도의원은 "노조 측에서는 이번 전액 삭감이 또 다른 노조 길들이기로 곡해 할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노조만의 생각일 뿐"이라며 "의회에 주어진 정당한 기능을 수행했을 뿐 노조의 자세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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