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국내에 입국, 농어민들의 일손을 거들어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도 수요조사를 거쳐 전북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자체에 배정이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말 포천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채소농장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열악한 숙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각 부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 문제에 대한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북도 역시 이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포천의 한 농장에서 근무했던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법무부도 지난 15일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잦은 지자체엔 아예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치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최장 1년간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각 지자체에 배정을 확정했다. 지난 5일 고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37개 지자체의 각 농·어가 수요조사를 거친 4631명을 배정·확정했다.

전북의 경우 고창군에 가장 많은 196명이 배정됐으며, 무주군 121명을 비롯해 진안군 83명 등 도내 6개 시군에 총 151가구, 464명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발표에 덧붙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여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열악한 숙소를 제공해 적발된 고용주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치에서 배제되며, 이같은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자체엔 아예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

열악한 숙소의 기준은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컨테이너 등 법무부가 정한 지침에 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을회관 등 지정된 곳을 숙소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배치가 배제되면 해당 지역 내 다른 농가에서도 계절근로자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만큼 법무부는 이번 '강경책'을 통해 오랜 적폐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역시 계절근로자 입국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보다 신경쓴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첫 시행된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당시 49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숙소 부분을 사전점검 했던 도는 올해 지침 강화와 맞물려 숙소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 4000여명 가운데 69.5%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 사는 비율도 12.7%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농·어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도내 농·어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거하는 숙소의 열악함이 드러나는 통계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포천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움 죽음으로 인해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도내 농어가들도 이번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꼼꼼한 숙소 점검과 더불어 마땅한 공간이 없을 경우 체험형 숙소를 활용하는 등 연계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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