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질의에서도 감사관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재차 제기, 위상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요구된 도와 시·군 공무원은 총 76명으로 이중 20명만이 도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올해도 33명 징계 요구 공무원 중 12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비율로는 지난해 26%, 올해는 33%에 불과, 제식구가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순창1)은 "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감경의 사유가 되겠지만 절대 다수가 감경 받고 있어 사실상 감사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공사 입찰과 관련, 전주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가 8개월에 걸쳐 일단락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 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언론에는 도지사와 전주시장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매일 보도되고 처리과장에서도 당초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등 7명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으나 결과는 경징계 5명, 훈계 2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일갈했다.
김완주 지사는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이 있어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경징계로 징계의결 했다”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보다는 하자를 조기에 치유해 행정절차를 정상 이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향후 엄정한 징계관리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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