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 9일, 4개월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당 최고위에 종합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인 전북도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잡게 될 경우 영향관계 등 유불리를 분석하면서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이날 지역별 발전전략과 추진단 내부 논의를 거쳐 당 최고위에 균형발전, 국회 이전, 글로벌 경제금융도시 서울을 만드는 목표 등을 보고했다.
추진단이 발표한 균형발전 4대 기조와 목표를 보면, 첫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
둘째, 서울과 세종 등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
셋째,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넷째, 국회 이전 등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합의하겠다 등이다.
추진단은 위와 같이 맥락에서“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히며, “추진단 제안을 국회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전북의 경우‘3+2+3 광역권 전략‘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여기에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 등에서 전북에 맞는 여건과 미래비전을 만들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의 김순규 씨는 “이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면 전북 발전에 있어서 새만금 사업 못지 않은 영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소멸 시대로 접어 들어가기 전 새로운 전북의 비전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했다.
추진단의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세종시와 전북이 인접지역으로써 어떤 영향 관계가 있을지 등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향후 추진단의 논리처럼 인력,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과거의 수도권 1극 구조가 이제 다극체제로 변화된다고 볼 때,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판 뉴딜시대, 새만금 시대 등 까지 섭렵하는 지혜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