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정이 이번 주 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산심의 완료 후 도내 의원은 전북 주요 현안에 관한 입법활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 입법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 등 15개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와 같은 여세를 타 내년도 국가 예산(556조원 규모)이 법정기한인 오는 2일까지 확정 짓게 된다면 전북 내년 예산도 함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7조 5422억원 규모)의 경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4시군 시장·군수가 지난 주까지 국회를 빈번하게 방문해 예산과 관련 정관계 인사를 접촉해 어느 정도 마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총사업비 증액, 내년도 국비예산 103억원 반영,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50억원 반영,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구축사업 50억원, 탄소산업진흥원 운영예산 752억원,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8억원 등이 반영될지 여부, 또는 이 밖의 각 상임위 증액 의결액, 과소 미반영액 등의 반영 여부가 관심을 끈다.
전북 주요현안 입법 사항으로 전북의 경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을 제외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도내 주요 입법 사항들은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 입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김성주 의원(전주 갑)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의 경우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 합의문에 의해 원점 검토라는 주장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의 조율이 관건이다.
또한 새만금사업 관련법 개정은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지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선도적 조성, 규제특례를 위해 개정돼야 할 사항들이다.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18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법안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성사여부도 관심을 끈다.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위 이번 주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법안이 개정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권이 부여된다면 방사선폐기물처리 하나만으로도 271억원 세수효과가 생긴다.
이 밖에도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진행돼야 할 공공의료대 설립은 코로나 19 정국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군산지역 뿐 아니라 전북경제에 가장 큰 현안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알려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먼저 공론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급선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