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나흘간 전체회의를 열고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등 부별 심사에 돌입했다.
경제부처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이어 비경제부처는 11일과 12일 양일간 부별 심사를 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따라서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 전북예산 7조 5,422억원이 각 부처에 반영돼 윤곽은 나온 셈이다. 이후 다음 주부터 계수 조정이 시작돼 2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조 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를 사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절 이상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또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두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나선 점이다.
정부는 여타 선진국보다 재정 상황이 낫다는 입장임에도 예정처는‘정부의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 이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 지도 미지수이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사업 등 계속사업은 그런 대로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 만큼은 꼼꼼히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예산의 경우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사업 중 정부 반영 예산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15억원, 김제 스마트팜 혁실밸리 조성운영 71.4억원 등이고,
그린 뉴딜 분야에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용역 25억원,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 5억원 등이다.
전북도와 도내 의원들은 이 밖의 중점 확보대상 70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사수에 나섰다. 예결위원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예결위원들은 송하진 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함께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으로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으로써 지속 가능한 동력을 만드는 사업 등에 비중을 두고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다음 주 16일부터 진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계수조정에 나설 소위원으로 예상되는 도내 의원 배정여부(윤준병, 정운천)가 이번 주 중 배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