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원심 벌금 300만원 유지)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1심의 믿을 수 없는 제보자들의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당시 식당과 노래방 모임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도내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이 명시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참석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기 충분했다”면서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밥값과 술값의 비용은 피고인이 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도내 모 일간지 기자와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항소심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가려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