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재정력지수를 평가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0.377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평균 0.676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북의 재정력지수는 지난 2006년 0.391에서 2007년 0.408로 다소 상승했다가 올해 0.377로 다시 낮아지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은 간신히 0.1을 넘겼다.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은 아예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지수가 1을 넘거나 1에 가까울수록 재정력이 충실함을 뜻한다고 볼 때 도내 지자체들은 대부분 기본재정수입이 기본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치인 15.3%다.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자주도 면에서도 전북도는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재정자주도는 38.3%에 그쳤다.
전북도의 재정형편이 이처럼 열악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낙후와 소외에서 연유한다.
역대 정권 하에서 전북은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언제나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당연히 지자체의 수입을 늘려줄 수 있는 인자가 부존하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원인 외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에는 수입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전북도나 일선 시·군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이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이 높아야만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곳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매번 재정 관련 수치가 나올 때마다 항상 후순위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다.
지자체마다 재정력을 높일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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