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과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 핵심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보고할 예정이다.
그 동안 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방향이 갈팡질팡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도는 광역경제권 정책추진의 방향이 지자체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경제권 사업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간 전략산업을 연계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될 공산이 크다.
국가주도 사업은 새만금사업과 서남해안개발사업, 선벨트 등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책사업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이 초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호남광역권내에서 전북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통해 정부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경제권 사업은 프로젝트(대형사업)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의 핵심사업이 정부 주도의 초광역경제권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지자체간의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다.
대통령인수위시절에 발표된 5+2광역경제권 사업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중심의 초광역경제권 사업을 제외한 지자체간의 전략산업의 비교우위를 통한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간의 협의를 우선시 할 것으로 보여 사업주도의 타당성과 비교우위 산업을 많이 확보한 지자체가 유리하다.
당초 발표된 광역경제권 지역별 추진본부와 광역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중앙부처별로 광역경제권 구축사업의 예산반영폭이 기존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되는 예산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과 다른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지만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자체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10곳의 지자체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형태의 추진이 유력시된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식품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부분이 농촌진흥청 등 농업과 식품관련 기관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연계 추진이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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