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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안전홍보 공무원 동원은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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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안전홍보 공무원 동원은 넌센스
  • 전민일보
  • 승인 2008.07.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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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읍/면/동장을 서울로 불러들여 국정현안 설명회라는 이름아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공무원 관제 동원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농림식품수산부 등 3개 부처는 행정의 최일선 책임자인 읍?면?동장 3,500 여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전북에서도 14개 시군 읍/면/동/면장 241명 중 90%인 214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참석률이 높은 것은 행정안전부가 설명회 개최에 앞서 전북도에 공문을 보내 빠짐없는 참석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공문에 참석자 명단까지 요구한 것은 강력한 관제 동원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모든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같은 뜻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는 뻔한 내용을 당부하기 위해 업무에 바쁜 행정 일선의 책임자들을 불러 하루를 허비하게 하거나 거리가 먼 곳은 하루 전에 상경 숙박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나눠준 쇠고기 후속대책 및 추가협상 결과 자료도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와 대동소이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없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 받아야 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게 하고 있다.
 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의 설명회에 새벽잠을 설치며 참가토록 하는 행정조직 동원은 군사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는 비판이 공무원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런 발상임에 틀림 없다.
 등을 돌린 민심을 달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되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역작용을 거둘 뿐이다.
 일선 행정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의 바람막이가 아니다.
 정부는 자신의 합리화에 급급하기 보다는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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