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 될 조짐인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충북과 대전 등 인접 지자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규제 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 부지를 1%를 늘릴 경우 대전(0.1353%)과 충북(0.3464%) 등 지역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의 대기업 총 부지면적을 1%을 늘릴 경우 대전 0.0599%), 경북(0.0397%), 부산(0.0059%) 등 순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완화시 수도권 인접 지자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강원도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역의 경우 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의 경우 경기와 인천지역의 대기업 부지를 1%만 늘려도 생산성이 -0.1728%로 떨어졌다. 

각종 인프라가 열악한 전북 등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악화되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또 경기와 인천지역 대기업 부지를 1%를 늘리게 되면 광주의 경우 -0.2986%, 전남 -0.0746%, 부산 -0.1027% 등으로 생산성이 오히려 악화됐다.

전북은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성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의 규제를 풀면 생산성이 소폭 감소했다.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전북의 경우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수도권 규제가 풀리던 안풀리 던 전북의 경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가 풀릴 때 생산성이 소폭 향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공개와 관련해 “통계적으로 가치를 갖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성 증·감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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