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전세보증금 세입자 보호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 병)가 지난 2일 2019 국정감사 시작부터 5건의 국감이슈를 만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정동영 대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앞으로 2년 반이 남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하는 시늉만 해서 과연 집값 상승이 꺾일 수 있겠는가”며, 비관적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 없이는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년간 서울의 집값 변화를 보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은 거의 30도, 40도로 올랐으며, 2008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7-8년 동안 집값이 횡보했다”고 설명하며,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이슈로 “임대주택 3327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7명이 전세보증금 75억원 떼먹었다”며, 국토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 밖에도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신항만 사업도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5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년 정부 예산도 현 예산 340억의 5배인 1,500억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코레일 주말 KTX 이용률 현황 자료를 분석해 호남선 이용률 85%, 전라선은 113%의 이용률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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