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4일 고령사회를 너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 ‘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를 설립해서 노인 친화적인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내용의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법률안(제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일자리 및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하고,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100번째이다.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5.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4.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서비스‧판매종사자(2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였다.
또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1위였다.이는 노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찾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저소득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제정법’을 발의, 어르신 분들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궁극적으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