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쌀을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매입가격의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날렸다.
이는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재고 유지 관리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식량 안보차원에서 일정부분은 재고로 보유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고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쌀 생산 및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급과잉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휴경제 등을 도입해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