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1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중 경남지역이 55.5%, 울산지역이 18.3%, 부산지역이 15.9%를 차지, 전체액수의 90%가 부․울․경 지역에 집중되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중앙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총 1만2344건, 2618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이중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공장 폐쇄로 2017년도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2만 명이 준 전북의 기업들은 전체의 9.2%인 241억 원을 보증 받았으며, 8천 명이 줄어든 대구는 3억 원을 보증 받는데 그쳤다. 조선업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7500명이 줄어든 전남도 25억 원을 보증 받아 전체 보증액수의 0.9%만을 지원받았다.
특례보증 사업에 지역 편중이 극심해진 가장 큰 이유는 중앙회가 특례보증 사업에 지역할당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로 신음하는 지역 업체들의 숨통을 트기 위해 만든 특례보증이 특정 지역에만 90%가 돌아간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일로, 특례보증 사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중앙회가 특례보증 사업을 하면서 보증상대인 은행들에게만 영업을 맡겼기 때문에 극단적인 편중이 나타났다”면서 “중앙회가 특례보증 사업에 지역할당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의 영업능력에 따라 지역편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