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에게 “미국에서 7번째, 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2018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52.8%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호주산 쇠고기가 39.4%,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5.6%, 멕시코산 쇠고기가 1% 순이다.
그는 “국내 수입이 허용된 7개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을 제외한 6개 국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수입금지 조항이 있지만, 미국만 사료를 통해 발생하는 ‘정형BSE’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수입중단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2년 4번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현지 점검을 가고,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50%까지 확대하였지만, 지난해 5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현물검사 비율을 30%만 확대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6번째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는 현물 30%만 확대하고 미국의 조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래도 작년에는 광우병 발생(7.18)하고 한달 후(8.14) 중간보고를 하고, 두달 만(9.19)에 최종 조사 결과서를 보내왔지만 올해는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정부도 기다리고만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에만 ‘정형BSE(사료를 통해 발생)’와 ‘비정형BSE(나이든 소에서 발생)’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미국산 쇠고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둘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