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수도권과 지방)양극화는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의 지역 불균형 등 수년간 굳어진 양극화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118명이었으나, 이 중 90%인 1921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강원, 충북은 18명 고용이 감소했고, 세종, 광주, 울산도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이 줄었다.
또 이 (2018년 상반기)기간 중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중, 79.2%인 436개 투자기업이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지방은 경남 9개, 충남 8개, 광주 6개, 부산·전북 5개, 전남 4개, 울산 2개, 제주 1개 기업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의 벤처투자에서도 이같은 양극화는 그대로 드러났다.
이 기간중에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만8134명으로 35.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중 89.8%인 2만5260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북은 394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대구 282명, 전남 47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5년간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82.2%인 2177개가 수도권에 몰려있었고, 경북은 1.9%인 50개사, 대구는 1.5%인 41개사 전남은 겨우 14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함께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부문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750억, 약 73.4%, 2015년 1조3,343억, 약 74%, 2016년 1조2,671억, 약 72.8%, 2017년 1조2,669억, 약 70.6%, 2018년8월 기준 1조1,556억, 약 72%로 매년 꾸준히 70% 이상의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방계정펀드도 사실상 지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새롭게 지방계정을 신설(2014년), 운영 중에 있으나, 2014년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단 200억으로 전체 자펀드 규모 1조6,796억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2015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