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기금운영 원칙인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며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공매 주식 대여를 금하고 있다”면서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은 1년새 6조 가량 줄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총 6979억원 규모의 주식을 대여해 190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약 1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주식대여로 오히려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이는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이미 대여된 주식을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