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학대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높을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이 ‘2006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도내 아동학대 발생률이 0.72%로 조사됐다.
도내 0~17세 인구 40만6518명 중 294명의 아동이 심각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지역별로는 강원이 0.91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0.78명, 그리고 전북은 경북과 함께 0.7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3번째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04년 3891건, 2005년 4633건, 2006년 5202건 등 최근 3년간 총 1만3726건이 신고 됐고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 재차 학대의 피해자로 신고 되는 재발률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4년의 경우 12.8%인 498건, 2005년 12.4%인 574건, 2006년 13.1%인 684건 등 아동학대 재발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신고 된 아동 중 3명이 사망했다.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 2명 중 1명 가량은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신고 된 5202명의 아동 중 28.7%인 1493명의 아동은 거의 매일 학대행위를 받고 있었으며 20.3%인 1055명은 수시로 학대위협에 시달렸다.
또 2~3일에 한번 학대받는 아동도 523명, 일주일에 한번이 466명 등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장 의원은 “거듭되는 아동학대의 피해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박탈 등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며 “관련 법규정을 고쳐 신고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화해 아동학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인구 천명당 발생률 0.72% 전국 세번째... 재발률 높아 2명중 1명 매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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