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원의 채용 부정 및 방만 경영 실태가 매년 반복 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국무조정실의 국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관 종합감사를 받은 기관은 모두 17개 국책연구원이었고, 이 중 11개 연구원에서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채용공고를 전미경제학회 채용사이트와 Econjobmarket 웹사이트 두 곳에만 게시하고 채용했다. 그 결과 박사급 정규직 55명 중 미국학위 취득자가 49명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정규직 채용에서는 평가기준 없이 서류전형을 진행했고, 위촉직의 경우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경력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출연연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었다.
방만 경영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다수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 수당과 관련한 것 중에서 가족수당에 대한 부당한 지급 역시 다수 출연연에 발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노트북 38대가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3대는 회수됐고, 35대는 변상처리됐다. 그런데 노트북 35대의 변상 금액이 총 215만원이었다.
노트북 변상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지적사항에서도 확인됐다.
이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수기관 인센티브 예산을 현물급여로 부당하게 지급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가방 등을 2억6400만원어치 구매해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되던 사안인데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밝혀진 채용관련 지적사항은 심각한 취업난에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등의 대안을 정부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