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 관내(군산, 부안, 고창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19건에 수급액은 2억7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35건 9,417만원, 2016년 160건 1억4,560만원 보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

이 같은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비롯해 산업단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부분은 취업 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채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업급여를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 단기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근로자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정 수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군산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 징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 8,498명 326억8,500만원, 2016년 8,436명 338억400만원, 2017년 7월말 현재 6,864명 239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김종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