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 22조 초대형 국책사업. 20년째 방조제 하나만 만든 사업 등 각종 수식어가 요란한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종 포함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이 중 ‘새만금’은 ‘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78번)’의 후속과제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앞서 세종·제주(자치분권), 강원(평창동계오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국정과제 언급은 사실상 ‘새만금’이 유일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지지부진한 ‘내부 개발’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새만금은 기본계획상 2017년까지 전체부지의 45% 조성,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 등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민자인 탓에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땅은 전체 계획면적(291㎢)의 7.4%(79.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협력(전체비율 18%), 관광용지(13%), 배후도시 용지(8%) 등은 사업시행자 조차 정해지지 않아 아직도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실정이다.
도는 연간 국가 SOC예산(21조8000억)의 2.5%정도에 해당하는 새만금 매립비용(연간 6000억원, 5년간 2조7000억원)만 투입 되도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투자유치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관심사다. 도는 새만금 공항의 개항 시기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前)’으로 목표하고 있다. 갈 길 바쁜 전북도 입장에선 당장, 내년 국가예산에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10억원)’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도로(동서2축, 남북2축(26일 기공식 예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새만금-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으로 2020년께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