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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새만금 개발의지 재확인…치밀한 대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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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새만금 개발의지 재확인…치밀한 대응력 필요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7.07.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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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 포함..해수유통·행정구역 분쟁 등 논란꺼리 산적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발의지가 재확인 되면서 지역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임 후 불과 2개월 만에 새만금 관련 정책들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전북도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력이 더욱 중요해 졌단 평가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부에서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 됐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해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예산확대, 공사 기간 대폭 단축으로 서해안 시대 중심지로 육성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김대중 후보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 하겠다”고,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새만금이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표를 몰아 줬지만, 사실상 두 정부 임기내 이행사항은 전무했다. 이후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도 각각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적극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여느 정부처럼 상황을 탓하며 미뤄 주는 공약이 될 것으로 짐작했다. 하지만 취임 후 2개월 남짓한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도 안 돼 첫 지역방문지로 새만금을 방문해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사업을 담당하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행정관, 국토부 장관, 개발청장을 모두 지역 출신으로 임명했다. 여기에 예산·입법·정책조정 우선권을 가진 국정과제에까지 포함시키면서 ‘실행력’을 가감 없이 보여줬단 평가다.

문제는 지역과 새만금 현장이다. 현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어느 쪽도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MP변경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수유통’, ‘대기업 농업진출’, ‘행정구역 분쟁’ 등 각종 논란꺼리가 산적해 자칫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제 ‘책임 떠넘기기’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새만금개발청와 전북도가 면밀하게 현장상황을 관리하고, 한발 앞선 정책제안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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