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의 경각심은 우리사회에 자리잡은 듯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학대와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동학대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
일상에서 훈육의 미명하에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아동학대로 검거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북지역에서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총 1317건으로 조사됐다. 법과 제도로 아동학대 자체를 차단할 수 없다.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은폐되거나 부모 스스로도 자신이 자년에 대해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의 대책을 보완됐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미비했던 아동학대에 따른 법과 제도를 보완해주는 계기가 됐지만 큰 줄기에서 변화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자녀 훈육상의 체벌은 사회적 통념으로 통용되던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들에게 있어 아직도 훈육과 학대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거리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이뤄지더라도 ‘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온정주의는 지나친 수준이었다. 일선 가정에서 잘못된 방식의 사랑과 훈육의 미명하에 행해지는 학대가 여전하게 현실이다.
실제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보면 ‘부모 학대’가 가장 많은 게 현실이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인권과 학대 등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것이 학대라는 것은 알고 있기에 정서적 충격과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나의 교육과 체벌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가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된다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