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사업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칫 새만금 한·중 경협이 삽 한번 못 떠 보고 흐지부지 될 수 있단 우려가 크다.
 
6일 국내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이 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현지 롯데마트에 대한 무더기 영업 정지(23곳)와 한국 관광 제한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중국의 사드 보복 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안보적 핵심이해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강경한 대응을 상당기간 지속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사드이슈도 단기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상반기 동안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당장, 중국 기업유치에 집중해 온 새만금 사업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관련, 양국간 고위급 면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중 국장급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정부가 차관급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과의 일정 문제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지난 2014년 7월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의 부속서에 포함되며 공식적으로 추진됐다. ‘새만금 성공의 열쇠’라고 까지 불리며 각종 청사진이 잇따랐다.

하지만 3여년 동안 양국간 새만금을 배경으로 한 경협 논의는 전무하다. 공동연구가 진행되긴 했지만 연구결과에 제시된 ▲장관급 협의체 ▲조세감면 제도 개편 ▲경협단지 발전기금 조성 등은 추진하려는 분위기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기본 골격인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을 위한 예산 250억원도 올해 정부예산에서 빠졌다. 여기에 한중 경협 조성을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서의 추진 동력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중국 측 기업유치도 단 2건(CNPV, BGX사)에 그쳤고, 이마저도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투자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도가 새만금 한중FTA산단 특화방안으로 추진한 ‘바이오뷰티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지부진하게 시일만 길어지면 대외적인 투자·홍보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다”며 “일본이나 동남아로 시선을 돌려 다국가간 경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김병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