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의 해외 투자유치활동이 중국에 집중됐지만 실제 입주계약 체결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만금 전체 투자 MOU체결기업이 89개나 됐지만 정작 새만금에 자리 잡은 기업은 5곳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64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녔다. 이 중 중국으로만 41차례(64%)나 다니며 ‘중국 바라기’를 노골화 했다.

하지만 이처럼 중국에 집중된 투자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를 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MOU체결도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투자유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실적이다. 여기에 중국 태양광사업 지방공기업인 CNPV사도 새만금에 덜렁 태양광 발전소만 지어 놓고, 산업용지의 제조시설 투자는 미적거리고만 있다.

예산정책처는 “투자유치 활동이 단일 국가로 집중될 경우 양자간 외교관계나 중국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유치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유치 활동 대상국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철저한 MOU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010년 7월 이후 새만금 전체 MOU체결 기업은 89개였지만 이 중 21개 기업이 이미 MOU를 철회해 실제로는 68개 기업과 MOU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실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5곳(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Y중공업 등은 2010년 7월 MOU를 체결했음에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입주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농산무역과 동부그린바이오, 초록마을 등 3개 업체 역시 2011년부터 371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새특법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고용규제 완화 등의 당근책을 부여했지만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는 없었다. 이러한 투자지연의 원인에 대해 담당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여력 미흡과 기반시설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차갑다. 올해도 단 1건의 투자유치 MOU조차 체결되지 못했다. 이에 한 지역 투자유치 전문가는 “그런 미흡한 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유치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개발청의 존재이유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것 보단 기존 MOU를 체결한 기업별로 투자계획과 투자지연 사유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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