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남홀대가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15건 중 10건을 경북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2015년 사업은 55건 가운데 영남(경북 23건·경남 3건)에 절반이상이 배정됐다. 반면 전남·북은 각각 8건, 제주 6건, 충남 3건, 강원 2건, 경기·광주 각각 1건에 불과했다.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영남권 인사 쏠림현상이 이런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aT이사 19명 중 영남은 9명인 반면 호남은 1명뿐이다. 농어촌 지원사업까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확인되고 있어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의 예부터 농업의 중심지이다. 전북은 농도(農道)라고 불리고 있다. 자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담보돼야 수긍이 가능하다. 하지만 편중을 넘어선 심각한 홀대가 아닐 수 없다.
경북 출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T사장으로 재임한 시절(2011년 10월∼2016년 8월)에 이런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aT는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상황이어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대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쌀값하락에 고통받고 있다. 쌀 이외의 작물에서도 밀려드는 수입산에 고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은 급기야 과소화마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특정지역 밀어주기로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현 시점이야 말로 균형발전정책의 기조가 다시 강조돼야 한다. 지방분권 정착과 강화는 요원해졌다.
참여정부 이후 희미해지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 강화에 정치권이 선도적인 대응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각종 정책의 특정지역 쏠림은 균형발전 역행을 심화시킬 뿐이다.
호남은 수도권 집중화와 영남권 쏠림이라는 두가지의 현실에서 항상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호남지지기반의 정권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호남 홀대와 소외에 대한 호남인의 인계점은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다 참다 포기하면서 호남인들에게 패배주의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호남에 새로운 활기와 동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