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논산고속도로사(주)는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최소수입보장금을 지원받은데 이어 고율의 자기부채 이자율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사가 2015년까지 거둔 수입은 △통행료 1조2970억원 △최소수입보장금(MRG) 5263억원 △기타수입 1866억원 등 모두 2조99억원이다.
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민간자본은 기본 차입금을 포함 9,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와 사학연금공단, 국민은행 등은 2005년도에 천안논산고속도로㈜ 경영을 장악하고, 3037억원을 고금리(6~20%)로 자기 차입한 뒤에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자기부채에 대해서 고금리를 적용한 셈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모두 9861억원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사는 차입금을 상환할 때, 고금리의 차입금부터 우선 상환하는 기본에 반해 저금리의 차입금부터 우선 상환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빌린 고율의 사실상 자기 부채의 상환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애초 정부가 보증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주간사로 조성한 이 회사 차입금은 7300억원으로, 당시로서는 저금리인 7.22~8.62%, 4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라는 호조건이었다.
반면 후순위 차입금 이자는 2013년부터 2029년까지 연 20%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게다가 이 천안논산고속도로사는 후순위약정수수료로 45억5600만원을 지난 2005년 이미 지급했다. 초고금리에 수수료까지 덮어씌운 격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불한 최소수입보장금과 건설 당시 지급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애초 이 도로를 재정고속도로 방식으로 건설했을 경우 국민들이 높은 통행료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대책 마련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