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올들어 신규로 임명한 법관(로스쿨 출신 제외)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 비율이 9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최근 5년 동안 보다 더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공개했다.
실제 2011년에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4%, SKY대학 출신이 78%였으나 올해엔 각각 60%, 89%로 지난 5년 새 법원의 특정대학 편중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이 같은 추세는 경력법관 임용 현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로스쿨 출신 임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스쿨 출신의 법관들은 로스쿨 경력자 비율이 높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9할 이상 동일한 특성으로 구성된 불균형적 조직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내 비서울대 출신은 소수인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깨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 갇히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