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와 제재 천명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이후 약 3년 주기로 반복패턴을 보이던 북한이 이번에는 지난 1월 4차 이후 8개월만에 도발에 가까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북한이 주장하듯이 그동안 우리가 우려해오던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북한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은 스커드, 노동, 대포동, SLBM 등 미사일 체계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는 집요한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위협이 긴박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강력한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북핵위협에 대응적 조치로 선택의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결정된 사드 배치마저 백지화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사드 배치계획마저 백지화되면 우리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지 의문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방위미사일) 배치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방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이를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현재까지 모두 11차례의 요격실험을 거친 사드는 모든 실험에서 성공해 탄도미사일로서의 요격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이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전개를 위한 방호’가 그 목적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본토와 일본에 이어 이번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키로 했는데,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다.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은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전략은 6·25전쟁으로 실패하였으나, 이후 4대 군사노선과 선군정책으로 새로운 남침 전략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 초기 현재 주둔중인 미군의 증원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군 증원전력의 핵심 루트인 미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기지, 남해안의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항구를 직접적인 타격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연방제통일,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반대 등의 주장은 이를 위한 선전전이자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획책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 본토와 오키나와에 이어 우리 남해안 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결정인 셈이다.
결국, 사드 배치는 안보적으로 우리에게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적 방어책이며, 미국에게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마무리로,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의 무력화 및 적화통일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지원이 있었다.
외국자본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 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최근 여야대표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의 사드 배치 예정 지역은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한 노력들이 엿보인다.
정부는 사드의 레이더를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기로 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고려했다.
실제로 사드의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대안 없이 사드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며, 시급한 사드배치 외에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침범하고 생존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북측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군사조치도 단행할 결의와 태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효순 전북동부보훈지청 총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