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전북의 노인시설운영비를 대폭 삭감한 반면 서울과 대구, 울산 등 대도시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렸기 때문이다.

1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북이 올해 가장 높은 노인시설운영비 삭감률을 보여 전북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전북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노인시설비용 전국 시·도별 분권교부세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전국의 분권교부세는 시도별로 평균 9.8% 증가한 반면 전북은 오히려 22.7% 감소했다. 

16개 시·도 중 감소된 곳은 대전(2.4%)과 경기(2.2%), 전북(22.7%) 등 3곳 뿐이며 전북의 경우 지난해 175억원에서 올해 135억원으로 노인시설비용이 급감했다. 

반면, 서울(22.3%)과 대구(41.4%), 울산(47.1%), 충북(49.2%) 등은 올해 노인시설비용 분권교부세가 급증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노인시설비용 분권교부세가 올해 22.7%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000여명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분권교부세 22%가 삭감되면 이에 따른 인력감소 또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지난 달 28일 현재 확정된 추경예산이 없어 전북의 노인시설 운영비 지방비 확보율이 30%로 전국 최하위로 확인됐다. 

전북의 노인시설은 전국에서 경기도 82개 다음으로 많은 6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 중 노인비율도 높아 오는 2020년 2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변화 전망치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는 1980년부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0년 22.3%의 노인인구 비율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전북의 노인인구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올해 노인시설비용 분권교부세 대폭 삭감한 배경은 행자부와 복지부의 대립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는 노인시설운영비와 관련해 내국세 증가분만큼 증액해 복지부에 통보하면 복지부는 배정내역 통보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률(68%)로 조정해 배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이며, 복지부는 매년 100여개 이상의 시설이 늘고 있는 현실을 행자부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요양시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시설지원비용이 줄어 노인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관련예산도 모두 확보하지 못해 걱정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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