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될 정부의 맞춤형보육정책을 놓고 보육업계가 집단휴원의 배수진을 쳤다.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보육계가 정부의 새로운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에 반대한 배경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연기와 함께 제도 개선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전국 1만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책추진의 취지와 효과가 의심된다면 다시 보완해 추진할 필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을 선택한 학부모는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범실시 결과는 정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현재 맞춤형보육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의 영아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이다. 복지부는 보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여야합의로 시행된 정책이라며 보육단체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응수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누리과정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육계의 집단반발이 불 보듯 뻔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발표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된 시범기간 동안 학부모 99%가 종일반을 선택했다. 종일반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맞춤형 보육정책만을 정부가 고수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수준에 책정돼 이 또한 논란이다. 맞춤형과 종일형의 서비스 차이는 하원시간이 다르다는 것 이외는 차이가 없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정책이 성공도가 더 높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