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범죄로 법정에 선 도민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적 분쟁 또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군산·남원·정읍지원 포함)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7177건으로, 전년도 7666건에 비해 6.37%(795건) 감소했다. 2013년(8461건)에 비해서는 15%(1284건)이나 줄었다.
유형별로 단속사건은 6690건으로 전년도보다 4.4%(312건), 합의부사건도 487건으로 26.6%(177건) 감소했다.
형사재판 접수건수가 감소하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들도 줄었다. 실제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8460명(단독 7819명, 합의 641명)으로 전년도 8890명(단독 8016명, 합의 874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올해의 경우 4·13총선이 예정된 만큼, 공직선거법 사건이 쏟아지면서 합의부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 단독사건은 7085건으로 전년도 8152건에 비해 13%(1067건) 줄었다. 합의사건도 1005건으로 전년도(1498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액사건의 경우, 1만 1758건으로 무려 40%(8041건)이 감소했다.
반면 행정사건의 경우 389건이 접수돼 전년도 360건에 비해 29건(7%)이 증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비록 지난해 민사사건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액사건을 포함해 2만건에 달하는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된 불황 등을 이유로 발생한 개인적 갈등이 화해나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