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신년업무계획이 재탕·삼탕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 등에서 지적되며 기대를 모았던 청사의 새만금현장 이전이나 대기업(삼성 등) 투자의지 확인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18일 새만금개발청은 2대 전략, 6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청은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한중 FTA산단 조성’,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협약(MOU) 체결’ 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업무계획(새만금, 경제도약의 자산으로 육성·활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대·내외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각종 현안들도 원론적인 계획만 나열되면서 자칫 ‘장미빛 청사진’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청은 올 상반기 중 획기적인 규제완화·인센티브를 통한 경제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론 경제자치권 부여,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 새만금 적용모델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행정구역’을 염두에 둔 셈이다. 그러나 주변 3개 지자체가 관할권을 두고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고, 지적공부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또 연말께(새특법 재개정 추진)나 돼서야 타 특구 수준의 인센티브가 가능해 산단의 기업 입주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새특법 개정을 통해 외투기업과 합작한 국내기업의 인센티브가 가능해졌다.

반면, 아직도 새만금에 들어오려는 일반 국내기업은 타 기업도시나 경자구역보다 지원이 덜 한 실정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도 심상치 않다. 개발청은 맞춤형 투자유치 업종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을 꼽았지만 국제유가하락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관련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태양광 업체인 OCI 등도 MOU체결만 한 채 수년째 입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식물융복합단지(Smart Farm) 역시 대기업의 잇딴 사업철수로 텅 빈 농생명 용지에 들어설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밖에 수년째 계획만 무성한 채 삽도 못 뜬 신시·야미도 관광단지 개발, 아리울스토리 외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전략수립 등도 지난해와 비교해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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