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광역상수도 도입과 시청사 안전을 위해 익산시가 발동한 선결처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 김정수·박철원·임형택 의원은 6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 익산시의 선결처분 발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

김정수 의원은 먼저 시의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선결처분권 발동을 후안무치의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는 최소 1년 반에서 2년 이상이 소요되며 관 매설이 완료돼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려면 3년 이상 시간이 걸림에도 가뭄을 핑계로 제한급수 문제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부결시킨 결과를 바탕으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결처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박경철 시장이 그 동안 시의회를 경시한 행태는 후안무치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과 대립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박철원 의원은 박경철 시장의 선결처분 발동을 위한 기자회견이 시정에 발목을 잡는 의회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는 오는 11월경 결산추경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10월에 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박 시장의 공약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더욱이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 지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생각해야 될 선결처분을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것은 의회의 혼란을 바란 것이라 입장을 표현했다.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형택 의원 역시 시의 선결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익산시를 비판했다.

임 의원은 시의회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삭감·부결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어 집행해야 함에도 시의 선결처분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독재적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가뭄을 틈타 초법적 발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는 익산시는 시민을 물로 보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는 임 의원은 익산시의 선결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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