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신성범 국회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우리농어촌지키기 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여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부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축소를 통해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올바르게 육성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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