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2015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경 상임위 계수조정 심사에서 42억3,492만원을 삭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1712억원이 증액된 2조8천2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위는 전북도교육청이 201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댔다.
이날 교육위 계수조정 결과, 도교육청 예산과 소관 특별재정수요지원 10억원과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비 건립비 등 6억7,326만원, 미래인재과 소관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8억3,268만원, 시설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억3,018만원과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남원용성고 급식환경개선 5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교원인사과 소관 교직원 단체관리 5억503만원 중 2억원을 부분 삭감했다.
이처럼 교육위가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의회의 감시를 넘어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용모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체예산보다 특별교부금 확보와 필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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