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매년 1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원생학대 방지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단 활동성과에 비해 실질적인 활동기간인 20여일 남짓 동안 1인당 46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예산낭비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02년부터 어린이집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 등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급식·위생·건강·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2012년 16명(사업비 3200만원)으로 출발해 어린이집 170개소, 2013년 20명(사업비 4900만원, 420개소), 2014년 23명(사업비 9800만원, 613개소)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업비 1억51만원을 투입해 부모 모니터링단에 참여할 부모 30명과 보육·보건 전문가 30명 등 60명을 모집, 어린이집 700여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모 모니터링단은 보육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차원의 모니터링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을뿐더러, 지난해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일상적인 시설과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니터링단 참가자격이 전문성이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학부모 참가자들은 3회 정도의 교육만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어린이집 입장에서 일반인 신분의 모니터리당의 컨설팅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 동행 점검과 아동학대 분야로 점검분야 확대 등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23명의 모니터링단이 실질적으로 20일 정도 활동하는데 소요된 경비만 98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1인당 426만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도 관계자는 “모니터링단 운영이 행정적인 제재조치 차원의 지도가 아닌 피드백을 통한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당지급 등은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며, 아동학대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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