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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특정업체 특혜사업 지원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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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특정업체 특혜사업 지원의혹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2.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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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이건식 시장이 특정업체를 위해 특혜성 사업을 수립하고 수 년 동안 효능이 잘 알려지지 않고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축 면역증강제 11억여원치를 구매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촉구되고 있다.

17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김제시농업기술센터가 이건식 시장의 지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가축 면역 증강사업을 시행하고 이 기간 동안 117097만여원 규모의 D사 면역증강제 A제품을 구매해 농가와 사료공장 등에 공급했다.

2009
31500만원을 시작으로 201027620만원, 201128638, 20122826만원 등 매년 구매가 이뤄졌으며 2013년에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26513만여원어치를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점토질 광물인 일라이트(illite) 성분의 가축 면역증강제로 농가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며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농가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처음부터 부적정한 사업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해당 부서는 형식적인 시험투여와 선호도조사, 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제품을 선정했으며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은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경쟁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실제 김제시는 구매단위를 1억원 미만으로 나눠 구매를 했다.

제품 선정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농가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아 시험투여가 불가능했으며 선정위에서 제품선정도 김제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와 협조요청으로 이뤄졌지만 사실상 의 입장이어서 김제시의 협조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농가들은 이 제품의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사료와 배합과정에서 먼지가 많고 불편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방치했다가 폐기했다. 특히 양돈농가는 광물질인 이 제품이 분뇨저장조에 침전돼 배출구를 막거나 돈사 배관이 막힐 우려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대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무시를 당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얼마 뒤 타부서로 전출명령을 받았다.

김제시는 농가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2011년부터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지평선한우TMR’ 등 사료공장에 무상으로 지원해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직접 D사의 제품구매를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을 지시했으며 이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 J씨는 해당 부서에 시장과 친분을 과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 사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J씨의 말처럼 인사조치를 당했고 해당부서 담당직원은 거의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김제시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며 실제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확인됐다. 김제시 해당부서는 이에 대한 확인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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