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의 소외 계층들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저소득층과 도서·산간오지 마을의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기획사업’이 올해 폐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프로그램 관람료와 이용 구입비로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역기획사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지역의 농어촌의 문화소외 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카드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48억9100만원 중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33억9500만원이 투입됐고, 지역기획사업에 14억9600만원이 지원됐다.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6만3935명이 참여하면서 편성된 예산 93.62%가 집행됐다.
특히 찾아가는 공연지원 등 기획사업은 4만4171명이 참여하면서 지난해 편성된 예산 14억9600만원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예산확대 편성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51억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5만5689명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지역기획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면서 ‘先카드사업, 後기획사업’의 예산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지역기획사업이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70%)가 대부분인 가운데 올해 문광부의 예산규모가 800억원 정도여서 카드신청자격 대상자 240만명 중 155만명 정도에게만 발급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
문화누리카드 홍보강화와 큰 호응으로 매년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으나 선착순으로 발급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부가 지역기획사업 폐지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해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역기획사업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지역기획사업을 폐지를 검토했으나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2월부터 올해 사업접수를 앞둬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